법령 교통세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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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교통세법 제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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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법률 1 세종 1 율촌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황상현 1 김인만 1 김형선 1 김양균 1 임영민 1 문병화 1 최철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강릉지원 2016.11.24 선고 2016구합50335 판결
  등유와 경유를 단순 혼합하는 행위는 가짜석유제품 제조행위에 해당함[국승]
   국세_교통
   교육세법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사업법 석유사업법 자동차관리법

2013년

2. 창원지방법원 2013.05.21 선고 2012구합1783 판결
  이 사건 유사 석유가 교통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헌법

2012년

2010년

4. 대전고등법원 2010.01.21 선고 2009누1646 판결
  혼합등유수량의 제조의제[국패]
   국세_교통
   교육세법 교통세법 특별소비세법

2009년

5. 대전지방법원 2009.06.17 선고 2008구합3137 판결
  등유로 반출되었으나 첨가등의 가공을 통해 경유로 판매시 제조의제규정 적용여부[국승]
   국세_기타
   교육세법 교통세법 세법 특별소비세법 헌법

6. 울산지방법원 2009.06.10 선고 2008구합2112 판결
  우레탄신너, 락카신너 등의 교통세 과세대상 여부[국승]
   국세_교통
  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사업법

2008년

7. 인천지방법원 2008.09.11 선고 2007구합6315 판결
  수사기관 진술에 근거한 유사휘발유 제조자에 대한 추계과세가 적법한지 여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교육세법 교통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8. 대구지방법원 2008.01.09 선고 2006구합3317 판결
  유사석유제품의 판매에 따른 교통세 및 교육세부과의 정당성.[국승]
   국세_교통
   교육세법 교통세법 교통세법시행령 동법시행령 보급촉진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헌법

2006년

11. 광주지방법원 2006.12.28 선고 2005구합326 판결
  세녹스를 휘발유와 비슷한 대체유류로 보아 교통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   국세_교통
  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교통세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동법시행령 보급촉진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령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

12. 광주지방법원 2006.12.28 선고 2004구합1629 판결
  세녹스를 휘발유와 비슷한 대체유류로 보아 교통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   국세_교통
  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교통세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동법시행령 보급촉진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령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

13. 광주지방법원 2006.12.28 선고 2003구합3611 판결
  세녹스를 휘발유와 비슷한 대체유류로 보아 교통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   국세_교통
  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교통세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동법시행령 보급촉진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령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

2005년

15. 서울고등법원 2005. 4. 8. 선고 2003나71626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교통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회사정리법

16. 대법원 2005. 3. 25. 선고 2005도370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석유사업법위반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석유사업법위반
   교통세법 부가가치세법 석유사업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2004년